“중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!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과 규제 이슈 총정리”

중국인 한국 아파트 쇼핑

중국인들의 아파트 쇼핑, 왜 이렇게 늘었을까?

•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• 이 글에서는 한국 내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 현황과 중국 본토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.
• 마지막으로 사회적 논란과 정책 변화까지 정리해 향후 방향성을 짚어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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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 내 중국인 아파트 쇼핑 동향

1-1. 외국인 매수의 대다수는 중국인

• 2025년 1~4월 기준, 국내에서 아파트·빌라·상가 등 집합건물을 구입한 외국인 중 67%가 중국인입니다.
•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매수 1,863건 중 76.8%가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.
•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지역에서 외국인 매수가 65~77% 집중되어 있습니다.

1-2. 중국인 매수 지역 집중

• 2025년 1~4월, 중국인이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  • 1위: 인천 부평구
  • 2위: 안산시 단원구
  • 3위: 부천시 원미구
  • 4위: 경기도 시흥시
• 이들 지역은 중국동포(조선족) 밀집지역으로, 기존 커뮤니티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매수 선호도가 높습니다.

중국인 한국 아파트 쇼핑

1-3. 국적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

국적	주택 수 (2023년 말)	비중
중국	약 5만 328가구	55.0%
미국	2만 947가구	22.9%
캐나다	6,089가구	6.7%

*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약 9만 1,453 가구 중, 수도권에 73% 분포*

1-4. 중국인 매수 증가 배경

• 수도권 집중, 중국동포 커뮤니티, 규제 완화 등이 매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
•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대출 규제 (DSR, LTV 등) 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, 양도세 증과 등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.
•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이 쉬워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, 다주택자 여부 파악도 어려워 세제상 불이익이 적습니다. 외국인은 부동산 가격의 100% 대출 가능..이게 말이 됩니까!! 화가 납니다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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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국 본토 아파트 쇼핑 및 부동산 시장 현황

2-1. 부동산 시장 침체

• 중국 100대 도시 집값이 35개월 연속 하락하며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.
• 시공 부실 논란으로 신축보다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, 거래량은 여전히 적습니다.
• 베이징·상하이를 제외한 2~3선 도시들은 매물 증가 vs 수요 감소 현상이 뚜렷합니다.

2-2. 중국 정부의 부양책

• 주택 구매 제한 완화, 대출 규제 완화, 분양가 제한 폐지 등 다수의 부양책 시행 중입니다.
• 2025년 2월 기준, 베이징·상하이 등 일부 1선 도시는 집값 반등 조짐이 보입니다.
• 시안, 항저우, 청두, 난징 등 22개 도시에서는 구매 제한 전면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.

2-3.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

• 외국인은 상품방(분양형 아파트)만 구매할 수 있으며, 대도시에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.
• 일부 경제 개발구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유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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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회적 논란 및 정책 변화

• 내국인 역차별, 투기성 매입, 자금 출처 불분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
•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 및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
• 중국 등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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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요 국가별 외국인 주택 구매 제재 및 규제 현황

4-1. 싱가포르

• 토지 및 단독주택: 외국인 구매 불가. 단, 5년 이상 영주권자이자 경제 기여도가 높은 경우 정부 승인 하 구매 가능.
• 센토사코브: 일부 단독주택은 정부 승인 시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.
• 아파트/콘도: 외국인 구매 가능. 단, 한 건물 내 독점 소유 불가.
• 추가 세금: 외국인 구매 시 추가 인지세(ABSD) 60% 부과 (2024년 기준).

 

4-2. 태국

• 토지: 외국인 소유 불가. 단, 4,000만 바트 이상 투자 시 1라이(330㎡) 한도 예외 허용.
• 콘도: 전체 건물의 49%까지 외국인 소유 가능.
• 기타: 토지 임대, 혼인, 법인 설립 등 우회적 방법 존재하나 법적 리스크 있음.

 

4-3. 말레이시아

• 최소 구매 금액: 주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100만~200만 링깃 이상.
• 구매 제한: 저가주택, 말레이 보존지, 부미푸트라 전용 주택은 외국인 구매 불가.
• 주별 승인: 사전 승인 필수, 수수료 및 절차는 지역별 상이.

 

4-4. 인도네시아

• 토지: 외국인 소유 불가. 단, 사용권(Hak Pakai) 형태로 30~80년 임차 가능.
• 아파트: 일정 조건 하에 외국인 소유 가능하나, 토지 자체는 소유 불가.
• 기타: 장기 체류비자 필요, 특별경제구역 내 예외 존재.

 

4-5. 베트남

• 토지: 외국인 소유 불가, 국가 소유.
• 아파트/주택: 아파트는 단지 내 30% 이하, 단독주택은 동(ward)당 250채까지 허용. 소유기간 50년 (연장 가능).

 

4-6. 필리핀

• 토지: 외국인 소유 불가. 단, 필리핀 법인(지분 60% 이상 현지인) 설립 시 예외.
• 콘도: 한 건물 내 40%까지 외국인 소유 가능.
• 임대: 최대 50년까지 가능(25년 + 25년 연장).

 

4-7. 캄보디아

• 토지: 외국인 직접 소유 불가. 현지 법인 설립(지분 51% 이상 현지인)으로 우회 가능.
• 콘도: 1층 제외 상층부 콘도 소유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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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가별 외국인 주택 소유 조건 비교

국가	토지 소유	아파트/콘도	소유 조건 및 제한
싱가포르	제한	가능	단독주택 승인제, ABSD 60% 추가세
태국	불가	49% 한도	임대 또는 투자 예외, 리스크 존재
말레이시아	제한	가능	최소금액, 주별 승인
인도네시아	불가	가능	사용권, 장기 비자 필요
베트남	불가	30% 한도	50년 소유, 제한 수량
필리핀	불가	40% 한도	법인 우회, 장기 임대
캄보디아	불가	가능	1층 제외 콘도, 법인 우회

중국인 한국 아파트 쇼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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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마무리

•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처럼 외국인 구매 시 추가 인지세(ABSD) 60% 추가세금을 부과하던가, 아니면 토지 소유는 외국인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. 적어도 외국인으로 인해 내국인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. 법을 좀 개정해 주세요!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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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링크

•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(URA)
• 태국 내무부
• 말레이시아 지방정부 주택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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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• Q. 중국인은 한국에서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?
  A.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, 정부가 규제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.
• Q.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나요?
  A. 일부 규제를 덜 받는 구조입니다. 예: DSR이나 LTV 기준 적용이 다릅니다.
• Q.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인데 왜 한국에 투자하나요?
  A. 안정적인 자산 확보, 커뮤니티 정착, 투자 대안 마련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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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링크 및 문의처

• 국토교통부
• 통계청
• 국가통계포털(KOSI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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